2025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의 배경과 의미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안건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하며, 탄핵 절차에서도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발의된 안건에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삭제된 후 최종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수정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
| 항목 | 주요내용 |
| 방어권 보장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 |
| 불구속 수사 원칙 | 수사기관에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을 권고 |
| 탄핵소추 남용 검토 |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각하할 것을 권고 |
이번 안건은 대통령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탄핵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과 격렬한 대립
이날 회의에서 찬성과 반대 측 위원들은 강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찬성 측 주장
- 한석훈 비상임위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다."
- 이한별 비상임위원: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엄격한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반대 측 주장
- 김용직 비상임위원: "인권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권 침해 사안을 다뤄야 한다."
- 원민경 비상임위원: "탄핵심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권위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계엄 옹호로 비칠 수 있다."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찬반 양측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의결된 내용과 부결된 안건
✅ 통과된 안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고,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심리를 권고
❌ 부결된 안건:
-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
-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결국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만 통과되었으며, 나머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들은 부결되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강력 반발
이번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인권위가 법원의 역할을 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 그녀는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 회의장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대 측 위원들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헌법재판소 심판에 미칠 영향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후속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 인권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개입 논란이 커지면서 내부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위의 권고를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탄핵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